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아청성매매'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성매매' 혐의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아청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일반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대응해야 하며, 일반 성매매만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청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결국 일반 성매매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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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다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소개팅 어플에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을 보게 되자, 호기심에 B양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양에게 나이 등을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B양은 "23살이다", "성인이다", "대학생이다" 등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을 만난 뒤, 근처에 있던 모텔로 들어갔으며, 모텔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B양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습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청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기에,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아청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성매매 기소유예로 이끈 변호사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일반 성매매 혐의로 죄명을 바꾼 뒤,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모텔 매니저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B양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는데, B양은 A씨에게 "23살 성인이다"고 대답하였다는 점, B양은 모텔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는 점, B양은 이 사건 당시 화장을 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며 '아청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매매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안힉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스스로 성매매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1회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일반 성매매 혐의만 인정하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성매매 혐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청성매매' 혐의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청성매매'가 문제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에, 억울하게 '아청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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