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최근 신종마약인 액상대마, 합성대마 등을 흡연 내지 투약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상대마는 대마와 마찬가지로 처벌되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액상대마를 구매하거나 흡연하면 안 됩니다.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초범이면 선처를 해주던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액상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액상대마 흡연 수사 과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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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 처벌
'액상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액상대마를 흡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액상대마를 매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액상대마를 흡연하려면 이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흡연 혐의와 함께 매매 혐의도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는 구별해야 합니다. '합성대마'는 이름에 ‘대마’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므로 법적 분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액상대마 흡연, 수사기관 조사 대상 된다면?
액상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액상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 액상대마를 구매한 경로, 액상대마를 함께 흡연한 공범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준법서약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액상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경우
주변 사람들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소변·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을 근거로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전자담배를 피웠으나 전자담배가 액상대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액상대마를 피운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약 사건 강력 처벌 추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 문제된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 없이 섣불리 진술하거나 대처할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상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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