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행위에 대해서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작정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기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뿐만 아니라 학폭위도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해학생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몸을 밀쳐 방어했으나, 오히려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과 학교에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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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통지서 (정당방위)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범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같은 반 친구와 함께 장난을 하다가 옆에 있던 B군의 어깨를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B군은 계속해서 A군을 찾아와 "진정으로 사과를 해라", "사과가 진심되지 않다"며 A군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B군의 계속된 시비에, A군은 B군을 무시하였는데, B군은 갑자기 주먹과 발로 A군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군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B군의 몸을 밀었습니다.
이후 A군이 B군을 학교에 신고하자, B군은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학교와 수사기관에 A군을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B군은 상해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당방위'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군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군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사를 마친 뒤, A군은 이 사건 당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B군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B군을 밀었던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A군의 행위는 판례에 의하더라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가 아닌 오로지 방어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은 A군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군에게 "죄가 안됨"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학폭위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학폭위에서도 B군의 일방적인 폭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학폭위에서 B군이 일방적인 폭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맞폭, 맞고소를 제기하는 등 사안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해의 의지도 없으므로,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학폭위는 B군에 대해서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습니다.
쌍방폭행 억울한 처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쌍방폭행 등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이나 쌍방상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나 학폭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학교폭력 및 소년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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