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절도교사 혐의, 결국 불처분 결정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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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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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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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교사 혐의를 받게 되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분 내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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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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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에, 특수절도교사의 경우에도 특수절도와 마찬가지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교사의 경우에는 직접 범죄를 실행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보아 직접 범죄를 실행한 정범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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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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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결정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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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잦은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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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선배 C군이 A군에게 “B군을 찾는다”, "B군을 데리고 와"라고 요구하자, A군은 B군을 데리고 C군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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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은 A군을 보자마자 A군에게 "B군을 차털이 시켜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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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C군이 후배들을 시켜 차털이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까봐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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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은 C군 등과 함께 차털이를 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A군이 C군과 함께 차털이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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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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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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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을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특수절도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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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소년원 송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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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전문변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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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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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어렵겠지만 불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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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군과 B군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A군과 C군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A군은 B군에게 차털이를 시킨 사실이 전혀 없으며, A군과 B군, A군과 C군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B군은 C군보다 더 주도적으로 절도를 할 뿐만 아니라 절도로 취득한 금전의 대부분을 가졌다는 점, B군은 평소 A군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A군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C군은 A군이 B군에게 "차털이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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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법원은 A군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처분"(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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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교사 혐의, 억울하게 몰렸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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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억울하게 특수절도교사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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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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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절도교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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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