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스토킹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처벌을 막기 위한 전략과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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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정의 및 처벌
✅ 1.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문자·SNS·이메일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에 두는 행위
✔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상대방을 사칭하여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행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는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반복적인 스토킹은 중범죄로 간주되며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혐의 대응, 처벌을 막기 위한 전략
🚨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성립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회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1.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즉,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 2.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적극적인 반성과 함께 합리적인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대응 방법
1️⃣ 반성의 태도
반성문, 탄원서 등 반성의 뜻을 진지하게 표현합니다(반성문 등을 1회 작성에 그치면 안 되며,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2️⃣ 합의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이전에 반의사불벌죄였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2023. 7. 11. 이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양형 자료 준비
위 자료 외에도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 이수증, 준법서약서, 심리상담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스토킹범죄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처벌이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스토킹 범죄, 처벌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
'스토킹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간주되어,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스토킹범죄, 벌금형과 공무원 결격사유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결격사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
'스토킹 범죄'는 처벌이 매우 강력하므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최적의 대응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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