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준강간죄 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과 현실 

강간죄 전과는 인생의 무거운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15년 이상 신상정보등록이 되지요.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경찰서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등록을 한다면 자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된 24시 민경철 센터 의뢰인 중 상당수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강간죄 고소 사건의 50%가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는 통계를 아시나요? 그만큼 허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명백하게 혐의없음이 입증된 것이며, 대부분 허위 고소이거나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 즉 화간(和姦)이었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피의자가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는,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남성들이 여성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할 때 훗날을 대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음을 하는 것은 분명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자의로 행해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녹음되었다면 혐의를 벗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 명백하고, 여자가 원해서 했고, 당시 상황을 풀 타임으로 녹음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음에도 송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녹음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이를 무시하고 송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이제 눈치를 채셨을까요?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무혐의 주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피의자 혼자서 하는 주장은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피의자가 녹음 파일, 녹취록을 제출하고 스스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구절절 억울한 사연을 늘어놓는다고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정제된 법률적 언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불송치결정문에 들어갈 핵심적인 법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단계를 지나서 기소가 되면 95~97%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현실을 감안하면,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을 경우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관료제 조직입니다. 앞서 했던 판단을 웬만하면 번복하지 않습니다. 앞 단계에서 이미 조사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걸 또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재판에서,, 분명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환된다는 점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즉 성범죄에서는 사실상 입증 책임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전환되었는데요. 피해자가 허황된 소설을 쓰고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피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겠지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도입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논리적이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도 이를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간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