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군인 강제추행 선고유예❗ 

1️⃣사건의 개요 

✔️피고인 군인 강제추행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병장 A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서 A의 가슴과 성기를 수차례 더듬어 A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독서를 하고 있던 A의 옆자리에서 독서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약 1분간 갖다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에 공감하며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였고 ②A는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을 용서하며 고소를 취소하였고, B는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지금은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③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④피고인은 군복무 중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몇 차례 표창을 받았다. ⑤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좋아서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여 재범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3️⃣ 결과

[선고유예]

4️⃣ 관련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범죄의 경우 선고유예를 받아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등록이 면제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