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죄, 준강간죄 대응 전략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매우 파렴치한 범죄로 여겨지지만,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그 누구라도 운 나쁘면 강간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임한 강간죄와 준강간죄 사건 중 상당수는 성범죄가 될 수 없는 억울한 분들이었고 무혐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소환 통보를 받게 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적절한 대응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고 이후 상황이 악화되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미 불리한 상황이 형성되어 대응이 몇 배는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 늦은 것입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군다나 경찰과 검찰이 모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번복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를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하급심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의자에게 더욱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1심, 2심으로 갈수록 혐의를 벗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게 느껴지나요?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성관계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고소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동의가 없으면 강간입니다"라는 식으로 몰아간다면, 이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어떻게 강간이 성립하나요?"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강제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정상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의 언행, 반응, 전후 상황, 모텔에 입실하기 전의 상태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보강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의뢰인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느냐고 걱정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황증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고소인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 진술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면,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려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의 고소 이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합의를 시도할 것인지,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대응 전략을 잘못 세우면 이후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