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 여성 지인(A)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피해자로 저에게 의뢰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하여 A에게 성적인 내용과 함께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변호사 승소사례의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여러 요소들이 가상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건 발생 경위
A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한 가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성적인 욕설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던 것입니다. A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즉시 메시지를 차단하려고 했지만, 곧바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초기 대응 매우 중요합니다.
A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은 저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매우 계획적으로 이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해자가 가계정을 사용하긴 했지만, 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존의 수사 절차를 거치기보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 가계정 소유자를 특정하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가해자를 유인하여 신원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정보, 특히 계좌번호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가 쉽게 당황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의 심리를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을 수차례 경험해 본 저로서는 사건을 대략 들어보니 남성은 20대 초중반 정도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20대 초중반 남성은 일단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욕이 강하죠. 이 나이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 남성이 한 행동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단 A여성에게 남성의 계좌번호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 준비 중인데 5만원만 주면 성기 보낸 사진을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꼬셔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남성이 정말 20대 초중반 남성이라면 단돈 20만원도 바로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5만원 정도로 제시를 해본겁니다. 만약 이 남성이 정말로 5만원을 송금한다면 우리는 그 남성의 계좌번호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정말로 이 남성은 겁을 먹고 5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난겁니다. 고작 20대 남성이 대포통장으로 5만원을 보냈을리는 없을겁니다.
십중팔구 자신의 계좌로 보냈을 것이고, 5만원도 그에게는 매우 큰 돈이었겠죠.
가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미 당신이 보낸 5만원의 계좌번호로 신원이 특정되었으며, 합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즉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크게 당황하였고, 저는 그가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드러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가해자 압박 및 법적 조치
가해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저는 즉시 그에게 연락하여 가해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였으니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며 계좌번호를 제공한 사실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이미 신원이 밝혀졌으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A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며, 이는 형량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험난한 합의 조정 과정을 거치며...
가해자가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자,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표지만 가해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는 극도로 불안해하며 합의 의사를 내비쳤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피해자인 A와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금이 너무 높다며 말그대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사실 최근 다른 사건에서 통매음 합의금으로 3천만원까지 받아낸 저로서는 합의금 500만원은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20대 초중반의 남성으로 금수저가 아닌 이상 정말 돈이 없는 나이입니다. 학비도 내야되고, 친구들과 술도 먹어야 되고,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원을 구할 수 없다며 지급 거부의사 표시를 하더군요.
저는 더욱 강하게 밀어부쳤고 결국 가해 남성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정말 500만원이 없을 것 같더군요. 실제로 자신이 대출 신청한 사진을 저에게 보내옵니다.
심지어 자살협박까지 합니다.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자살협박을 몇 차례 받아봤지만 단 한명도 자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살 협박은 습관입니다. 자살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살협박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종해왔겠으나 저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협박을 받으면 "그래 자살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은 법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자살협박을 받으면 그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반응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더욱 세게 밀어부칩니다.
가해자의 합의금 지급 지연
사실 합의금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상대방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합의금을 높이고 낮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아내기 위해 머리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은 피해자이자 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금전적인 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나마 제 의뢰인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중 일부는 제 성공보수로 받기도 하니 저는 악착같이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신속한 사건 마무리
결국 가해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인 A는 이 사건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A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미리 선금 3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알바를 해서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저는 이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께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정해서 조금만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남성은 약속한 날짜 다음날에 합의금액 200만원 중 맨 처음에 지급한 5만원을 제외한 195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악플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이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처리하며 저는 가해자의 심리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점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특히 젊고 젊은 10대, 20대 남성분들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ㄱㅊ사진 한번 잘못 전송하면 5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닌 범죄가 됩니다. 성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직 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을 진행할 것이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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