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피해 입은 금원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피해 입은 금원에 대해서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

배상명령 대상 범죄 및 대상 손해

---

(1) 대상 범죄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중상해죄), 제258조의 2 제1항(특수상해죄, 단 존속상해죄는 제외), 제2항(특수중상해죄, 단 존속중상해죄는 제외),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제42장(손괴의 죄)의 각 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죄와 그 미수의 죄(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에 각 규정된 죄로 한정하고 있다(소촉 25조 1항).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57조에서도 관련사건 배상명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대상 손해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다(소촉 25조 1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을 말하고,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될 것이다.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며, 그 이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제외된다.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반대의 견해로 나뉘고, 하급심 실무도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 청구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합의된 손해배상액

그러나 위 (1), (2)항의 대상 범죄 및 대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소촉 25조 2항).

배상의 방식 및 신청

---

(1) 배상의 방식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촉 25조 1항),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한다(소촉 31조 2항).

​

(2) 신청

가.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특정승계인이나 법률상 대위권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그 상대방은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그 예외로서,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법원에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6조, 57조).

배상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배상신청이 민사소송의 제기에 준하므로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도록 할 것이지만, 상대방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피고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관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3) 절차와 효과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지는 첩부할 필요가 없다(소촉 26조 1항 ~ 3항).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4항).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그 기회에 말로써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5항). 그 이외의 구술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조 8항), 시효중단 등의 효과도 발생한다. 피고인에 대한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같은 조 7항),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다. 한편 배상신청된 후에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피해배상은 본래적 구제절차에 맡길 것이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할 것이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같은 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