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및양육권 변경심판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이고, 가정 내 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고 있어서 그런지 이혼이나 그 외 문제로 반듯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배우자 또는 자녀 문제로 법적 대응을 할 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경위를 파악하는 일 못지않게 의뢰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더욱 중요한데요.

대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민 끝에 법률사무소를 찾아보는 분들이시라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는 일도 중요하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얘기를 끝까지 귀담아들었을 때 더 큰 힘을 얻곤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쉽지 않은 사건을 의뢰인께 승소로 안겨드렸는데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친권 양육권 소송이 무척 힘들고 변경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드뭅니다.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녀의 복리에 대한 이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만치 않죠.

더욱이 제가 맡았던 사건은 형사사건 핸디캡도 있었기에 더욱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저를 찾아와주신 만큼 ‘복잡한 법률문제도 반드시 해소한다’라는 신념으로 임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고, 바로 저와 상의하고 싶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 A와 피고 B는 결혼 후 둘 사이에 자녀 C 한 명을 낳은 뒤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C는 B가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B가 C를 안정적으로 키웠다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B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A와 B 사이에 여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런 와중 B는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C를 본인이 데려가지 못하고 친정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C를 전 장모님이 키우는 것보단 본인이 데려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와 함께 친권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결방안]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A와 B 사이에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로 고소하고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A는 그 과정에서 집행유예 선고도 받아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가 막 출산하여 C를 데려갈 수 없는 점, 경제적으로도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점, C가 현재 지내고 있는 환경이 다소 안정적이지 않은 점 등을 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A는 경제적 형편이 좋은 점과 보조양육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C와 함께 살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C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B보단 A가 부합하다’ 라고 판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게서 제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가며]



본 소는 자녀가 지내고 있는 환경이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복리에 더 적합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서 적합함을 인정받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요. 양측 모두 비슷한 경우라면 환경을 바꿔 혼란을 주는 것보단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더 나으므로 일반적으로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한 만큼 이 점을 고려해 법률사무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남양주가사전문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