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특수협박 무죄 성공사례 

형사 사건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마음 놓을 수 없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변론 한번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무게를 알고 있기에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감형받을 수 있을까 고심하죠.

이런 저의 노력과 의뢰인분들의 믿음 덕분에 << 공무집행방해 무죄 / 사기죄 불송치 / 모욕죄 무죄 / 준강제추행 불송치 / 구속적부심사 인용 >>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구공판 결정이 난 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얼마 전 제가 본 혐의를 받은 의뢰인께 무죄 선고를 안겨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여 조속히 저와 1:1 상의를 원하신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의뢰인)는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새벽 내내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놀았는데, 계속되는 층간소음으로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피고인은 마침내 분노하였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집에 있던 칼을 소지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던 피고인은, 아무래도 칼은 문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칼은 계단에 둔 채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집의 문을 두드려 거주자가 나오자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냐? 죽을래?’라고 말을 한 후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놓아둔 칼을 집어드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중 한 명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신고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그런데 제가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올라간 것은 맞지만, 위협 당시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를 가리키고 있기에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계단에 칼을 두고 피해자의 집을 간 점에 관하여 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선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A의 행동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해 위층 거주자를 가해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A가 칼을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들도 언쟁이 끝날 때까지 칼의 존재를 몰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죄는 형법 제284조에 따라 2인 이상이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지 따져본 뒤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살필 때는 범행 동기,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위험한 물건 소지 시 갖고 있게 된 경위와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위협했는지 그 정도가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인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죠.

사건에 연루됐을 때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재판 전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선임을 바로 정하진 않는다고 해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정하길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