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휴대전화는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지 않으면 압수할수없다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번 사건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준항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특정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피의자 측은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원심(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영장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024모2020결정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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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문언의 엄격한 해석 필요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음

▶휴대전화의 특수성

-휴대전화(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됨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분량,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게 다름

▶영장주의 원칙 위반

-영장에 특정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를 기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음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었음

형사 사건에서의 실무적 중요성

이번 대법원 결정은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휴대전화 압수 시 명확한 기재 필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단순히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라는 표현만으로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음

▶영장 집행 범위 제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

-변호인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압수 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기본권 보호 강화

마치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적법한 증거 수집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형사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매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번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형사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기술적,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