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유죄판결! 타인통신매개죄 고의 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이 판결은 중계기 관리책의 타인통신매개죄 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설치하고, 유심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배달원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유심 구입 배송 요청을 수행하다가 이후 휴대전화 공기계에 유심을 꽂아 개통하고, 그 유심을 통신중계기에 꽂는 작업을 대가를 받고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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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원심)의 판단

1심과 원심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통신중계기의 기능과 유심 교체작업의 이유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3. 피고인이 유심을 버리지 않고 보관했으며,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도 캡처해 보관했다.

4. 경찰 방문 시 순순히 응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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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통신매개죄의 고의 요건​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고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요할 뿐,

더 나아가 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그 통신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은 1개월 이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중계기와 공유기를 관리했다.

2. 통신중계기에는 유심을 꽂는 포터가 16개나 있었고, 체포 당시 51개의 유심을 소지하고 있었다.

3. 조직원은 피고인이 관리한 유심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냈다.

법적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에 대한 타인통신매개죄의 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1. 단순 매개 인식만으로 충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통신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간접사실로 고의 입증 가능: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에 대한 타인통신매개죄의 고의 판단 기준을명확히 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범죄 목적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통신중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형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같이 전문적인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은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