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매칭 강제추행 - 징역6월집행유예 1년, 합의금 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커플매칭 강제추행 - 징역6월집행유예 1년, 합의금 3천만원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커플매칭 강제추행 - 징역6월집행유예 1년, 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결혼에 관심은 있었으나

​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시에서 주관하는

​

미혼남녀 커플매칭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게임을 하며 맞은편의 이성(가해자)과 커플이 되었고

​

헤어지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

​

이후, 커플매칭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남을 즐기며

​

자연스럽게 커플매칭 행사에서 가해자와 친해져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

​

그러나, 데이트 후 밤 늦은 시간

​

차안에서 가해자의 갑작스런 스킨쉽 시도에 불쾌하여 거절하였으나

​

가해자는 다시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졌습니다.

​

의뢰인은 몸싸움을 하며 겨우 도망쳐나와 택시를 탔고

​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계속 연락을 하며 다시 조심스럽게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

​

커플매칭 행사에서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커플매칭 범죄사건으로

​

결혼을 위한 좋은 의도의 행사가 취지와는 다르게 말도 안되는 범죄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 커플매칭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형법 제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

​이 사건의 핵심은

​

● 강제추행 여부

​

확인이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

먼저,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가해자와 의뢰인과의 주고 받은 전화 및 메시지 내용

​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

가해자는 서로 합의한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 연인 단계도 아니었고

​

갑작스런 스킨쉽을 거부하기 위한 몸싸움에 멍과 작은 상처들과 찢어진 옷,

​

블랙박스에서 서로 다투고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났고,

​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갑자기 허락하지 않은 스킨쉽을 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

명확한 증거들에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3,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의뢰인의 이성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상처받은 마음까지 걱정하며 보듬어줘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