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결혼에 관심은 있었으나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 시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커플매칭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게임을 하며 맞은편의 이성(가해자)과 커플이 되었고
헤어지면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커플매칭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남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커플매칭 행사에서 가해자와 친해져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후 밤 늦은 시간
차안에서 가해자의 갑작스런 스킨쉽 시도에 불쾌하여 거절하였으나
가해자는 다시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몸싸움을 하며 겨우 도망쳐나와 택시를 탔고
가해자는 미안하다고 계속 연락을 하며 다시 조심스럽게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커플매칭 행사에서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커플매칭 범죄사건으로
결혼을 위한 좋은 의도의 행사가 취지와는 다르게 말도 안되는 범죄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 커플매칭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형법 제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강제추행 여부
확인이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가해자와 의뢰인과의 주고 받은 전화 및 메시지 내용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서로 합의한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 연인 단계도 아니었고
갑작스런 스킨쉽을 거부하기 위한 몸싸움에 멍과 작은 상처들과 찢어진 옷,
블랙박스에서 서로 다투고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났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갑자기 허락하지 않은 스킨쉽을 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에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이성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처받은 마음까지 걱정하며 보듬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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