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위험운전치상) 사건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피해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고,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에 대한 형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기에 실형만은 반드시 피해야 했고,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철저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1. 사고 당시 속도 및 운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중상은 고령에 따른 결과이며, 실제 충격에 비해 과도한 상해 진단이 나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 그리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까지 지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비록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철저한 변론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