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공동상해 항소심, 형 감경 및 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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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 음주운전·공동상해 항소심, 형 감경 및 사건 병합 

서지원 변호사

감형(3년6월>2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폭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인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별도의 공동상해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1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되어 총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나란을 찾았습니다.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사건과 공동상해 사건을 병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이미 주장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심리가 길게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략을 잘못 세우면 병합되지 못한 채 각각 사건이 선고되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는 두 사건의 선고 날짜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자 및 공동상해 사건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2년으로 감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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