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형사조정 제도로 처벌 수위 낮추는 법 

형사조정 제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형사 절차를 밟고 계신 상황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면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에 따라 형벌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때 피의자의 처벌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피해자의 구제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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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형법상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 범죄에서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꼽히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수단이 동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협박이나 폭력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추행이 많기 때문에 기습 추행으로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② 성추행 형사조정,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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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란, 당사자가 소송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간에서 양측이 재판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본떠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화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형사조정” 제도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받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재산범죄, 의료사고,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범죄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형사조정을 통해 일정한 금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정해진 날짜까지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소 취하서를 위원회가 보관했다가 해당 날짜에 실제 금원이 지급된 게 확인되면 조건부 고소 취하에 따라 고소 취하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당 절차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수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건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했지만 범행의 정도에 따라서는 경미하게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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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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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에서는 해당 사건의 기록 일체를 위원회 측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소중지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수사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해당 검사실로 사건 기록이 이첩되며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추행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었기 때문에 바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해당 절차가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우선 피해자 측은 피해 구제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민형사상 합의를 조율해 주기에 향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던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조정을 통한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사건에 따라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절차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기 때문에 혼자서 조정에 참여한다면 과도한 합의금 조건에 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성추행 형사조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10년간 다양한 분야의 형사 사건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여럿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형사조정 절차는 물론 사건의 종결까지 제가 직접 전 과정을 전담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 로톡 배너를 통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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