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 건축사무소 부사장
피의사실의 요지 : 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경 혈중알콜농도 0.18% 상태로 운전
변론개요
피고인은 외국국적의 교포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될 경우 강제퇴거 대상임
유명 건축사무소 부사장으로 활동하여 우리나라 건축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국내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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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