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헤르페스 HPV감염,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왜 어려울까?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되었을 때 피해자가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해자의 ‘고의’와 감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성병 감염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성병 감염으로 인해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본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긴 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을 때만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에 본인이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성관계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성병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 기록이나, 가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가 "나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탄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감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병 감염의 원인이 반드시 특정한 성관계 상대방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기 전까지 성병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전에는 성병이 전혀 없었고,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병의 특성상 잠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성관계 상대나 과거의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성병이 없었고, 가해자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해죄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과실치상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성병 감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성관계 전에 성병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성병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전에 성병 증상이 나타난 적도 없었다면, 과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병 감염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고의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원고가 성병 감염의 원인이 가해자라는 점,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병 감염의 원인이 특정한 상대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맺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진행한다면,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가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피해자가 이후에도 성관계를 지속했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성관계를 계속 맺었다면, 이를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병 감염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입증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경우, 먼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