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기여분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며느리 기여분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아들이 질병으로 사망한 후, 아들에게 자녀가 없어 의뢰인과 며느리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며느리가 생전 남편을 돌보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기여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며느리의 간병 및 돌봄이 민법상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며느리가 이미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황에서, 추가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부당한지도 함께 검토할 사항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공헌이 있어야 하고, 부부간 단순한 간병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며느리가 이미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병과 돌봄은 가족으로서의 의무에 해당할 뿐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특별한 공헌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나 가족으로서의 통상적인 간병과 돌봄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결정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