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케타민합성대마 

누범기간 마약매수투약소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마약 매수 및 투약, 소지를 이유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마약 매수 및 투약, 소지(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로 기소되었고,

2)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

3) 동종 전과가 있는 점,

4) 지명수배 중에도 범행에 이른 점,

5) 마약 범죄의 경우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2)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3)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에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4) 피고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이 인정되어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총합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