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심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뒤집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성범죄 관련 이슈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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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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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변호인은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결국 무죄를 이끌어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무죄를 선고했는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클럽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놀자며 합석을 하거나 같이 어울려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의뢰인 역시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양손을 들고 춤을 추며 일행과 함께 이동하던 A녀를 보고 A가 마음에 들어 합석하여 같이 놀자고 말을 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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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클럽 내부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아 의뢰인은 A녀의 시선을 끌면서 말을 걸기 위해 '저기요'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A는 화들짝 놀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A녀는 일행과 함께 의뢰인의 손짓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겼고, 의뢰인은 합석 제안을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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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이 지난후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의뢰인이 자기 옆을 지나가면서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신고했던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A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A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O. OO시경 OO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의뢰인은 1심에서 클럽이 시끄러워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돌리면서 손이 스치듯 닿았던 것이라면서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허위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 항소심의 핵심 쟁점 파악 및 법리검토

·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변모과정 검토

· 클럽 내부 CCTV 영상 자료 집중 분석

· 검사의 입증책임 미비점에 대한 법적 검토

· 법리적으로 피해자의 착오, 착각에 의한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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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 피해자 진술을 철저히 탄핵하는 변호인의 변론 전략

·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 집중 부각

· 피해자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제기

·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CCTV 영상에 대한 영상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분석자료 제시

·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족을 지적

· PPT를 활용한 최후변론을 통해 무죄 취지의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최종 결과] - 항소심 무죄판결!

항소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범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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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