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특수준강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최근 MZ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MZ 세대들은 TV나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신문이나 책과 같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나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또한 MZ 세대들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매우 익숙하여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등과 같은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이러한 MZ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SNS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눈치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적 취향에 있어서도 MZ 세대들은 과거에 비해 자신의 이상적인 성적취향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기도 하고, 실제 SNS나 데이팅 어플 등을 통해 그러한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만남이 성행하는 반면, SNS나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양상 중 하나로 성폭행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한 소문이 이상하게 날 것을 우려해 실제와는 다르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도 사실은 상호 합의 하에 가진 스킨십을 두고 의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건인데요, 검사는 의뢰인들이 ‘쓰리썸을 하자’라면서 범행을 모의하였다면서 특수준강간미수로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을 피하기 힘든 매우 엄중한 사안인데요, 다행히 의뢰인들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들은 같은 회사 내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하나 둘 자리를 떠나고 의뢰인들과 여직원 A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들도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술집에서 나오자 A는 주저앉으며 횡성수설 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즐겁게 술을 마시고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A만 두고 집에 갈 수 없어, A에게 집 주소가 어딘지 물어보기도 하고 잠이 들려는 A를 깨워 집에 가자고 다독여보기도 했지만, A는 인사불성 상태로 계속 도로에 드러누우려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A가 정신이 들기를 기다려도 보고 계속해서 A에게 집 주소도 물어봤지만 A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추운 날씨에 계속 밖에만 있을 수 없어 숙소를 잡아주고자 A를 부축해 근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 A는 방과 욕실에서 연이어 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어쩔 수 없이 토를 치우게 되었는데, 토를 해서인지 A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집이 어딘지 물으며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A는 안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A가 정신이 들자 농담하는 것으로 알고 재차 집에 가자고 재촉하였으나 A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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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숙은 금지가 되고 있는 터라, 의뢰인 중 한 명이 결제를 하러 간 사이, 방에 남아있던 다른 의뢰인과 A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A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제하러 갔던 다른 의뢰인이 들어오면서 이들의 스킨십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앞서 스킨십을 나누었던 의뢰인은 먼저 잠이 들었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중 A는 먼저 의뢰인을 안으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며 A를 애무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당시 크게 흥분한 상태로 ‘여기도 만져주세요’ 하는 등 스킨십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먼저 잠이 든 다른 의뢰인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놀란 두 사람은 스킨십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세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스킨십은 없었습니다. 전화 온 의뢰인의 통화가 끝나자 세 사람은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침이 되어 세 사람은 서로 멋쩍은 상황이었지만, A는 의뢰인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A와 의뢰인들 사이에 A의 적극적인 호응 하에 서로 시차를 달리한 순차적인 스킨십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후 A는 회사 내부의 다른 문제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자,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 것을 우려해 느닷없이 의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고, 검사는 의뢰인들이 ‘쓰리썸 하자’라며 범행을 모의하고 준강간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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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OO. O. O. O시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진행 과정]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설명 및 법률적 의견 개진

●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및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확보

·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 특수강간 및 준강간 성립에 대한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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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견서 작성

· 사건 당일 모텔 입실 및 스킨십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이 변모하는 과정 집중 부각

· 특수준강간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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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 피해자 및 관련 통화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 CCTV 영상 분석 자료 및 증거를 통해 의뢰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변론

· PPT 변론을 통해 무죄 취지의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의견 개진을 통해 특수준강간 불성립 주장

[최종 결과] - 1심 무죄판결 선고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들이 성범죄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