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영상물 촬영유포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합의금5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절친영상물 촬영유포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합의금5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절친영상물 촬영유포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합의금5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5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

친한 친구(이하 가해자)와 심심풀이로 오픈 채팅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

많은 대화들을 하며 오픈 채팅 사람들과도 친해져 오프라인 모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 후 의뢰인 A는 가해자와 다른 멤버인 B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

가해자와 의뢰인 A가 모두 이성 B에 호감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

​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의뢰인 A와 가해자는 이성 B에 대한 호감도가 더 커졌고

​

이성 B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가해자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

급하게 할말이 있다며 이성 B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의뢰인 A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 등을 가해자가 이성 B에게 다수 보낸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배신감과 수치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절친 영상물 촬영 유포 사건으로

​

생각지도 못한 절친의 배신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절친 영상물 촬영 유포 사건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제14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

● 동의 없는 사진 촬영

● 유포 여부

​

가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 가해자와 이성 B의 메신저 내용 및 영상물

​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

메신저와 휴대폰의 포렌식으로 가해자의 범행이 확실해졌고

​

노출 영상물 송신 이전에

​

의뢰인 A가 다른 이성과 대화를 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물을 다수 송신한 것도

​

확인이 되었습니다.

​

​워낙 증거가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5,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절친에 대한 배신감과 유포에 대한 두려움등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

불법 촬영 영상물 등을 이성 B에게 유포한 것에 대한 충격 뿐만 아니라 절친을 잃었다는 마음의 상처도

적지 않았습니다.

​

여러 번의 상담으로 마음을 다 잡으셨고 다시 사회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며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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