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지게 되자 아무런 말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희롱하는 소위 말하는 성패드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었고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후, 저에게 무죄를 받아 달라면서 정식재판청구를 의뢰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및 최근 대법원 판결의 특이점
피고인의 발언은 소위 말하는 성패드립 발언으로서, 대법원은 최근 성패드립 발언에 대해 일관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관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성패드립 발언에 대하여,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기도 한다는 의미 입니다. (심지어 위와 같은 반대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1월 28일 같은 날에 선고 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조차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게임 성패드립 발언의 유무죄를 가리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이고, 게임 성패드립에 대해 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이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게임 성패드립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또한 언제든 다시 유죄 추세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는 2025년 2월 12일 이루어 졌기에, 2024년 11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또한 언제든 유죄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기에, 대법원 판례의 추세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밝히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검사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추가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검사가 항소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법리적 의견을 밝히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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