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3%음주운전, 현장검증 통해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측정되고, 차량이 움직이는 CCTV 영상이 있는 상황.

일반인이 보더라도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하기 쉬운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으로서는 더더욱 음주운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안은 정정교 변호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완벽하게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1. 음주운전죄의 성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0% 미만이면 면허취소는 물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0% 이상이면 가장 중한 처벌이 적용되며, 면허취소와 함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않좋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게 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183% 음주운전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있었는데 차량이 후진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차량의 이상한 움직임으로 인해 112신고를 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허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아주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처음에는 매우 당황한 상태였으며, 혼자 해결하기엔 사건이 너무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았으나 변호사마다 답변이 달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정정교 변호사가 사건의 본질과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며 구체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자 의뢰인께서는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고, 정정교 변호사는 수사과정과 경찰 조사 동석은 물론 현장검증까지 직접 참여하며 책임감 있게 사건을 이끌어 무혐의를 받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

음주운전 무혐의의 어려움

​

그러나 음주운전 무혐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183%라는 수치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혈중알콜농도이며,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차량 이동 사실까지 입증되면, 경찰은 좀처럼 혐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자에 대한 안좋은 선입견이 작용하면서, 혐의를 벗기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차량이 실제로 움직인 점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정교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해석과 현장 설득이 없었다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전략적 변호 활동

​

정정교 변호사는 우선 차량 시동을 켠 이유, 기어 조작 여부, 차량이 움직인 순간의 기억 유무 등 세부적인 사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 이동한 것이라는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이어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전략으로 구체화하여 변호를 전개했습니다.

​

먼저,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해 경찰의 시각을 바꾸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수사관에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면서, 차량 이동이 의도된 운전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다른 장소로 도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음주운전자의 행동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정정교 변호사는 현장검증을 주도했습니다.

경찰 및 의뢰인과 함께 현장에 나가 차량의 주차 위치, 도로 경사, 주변 구조물 배치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량이 무의식중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납득시켰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상황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경찰에게 반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고의 부재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정정교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차량 이동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이 이동된 이후 사정들도 의뢰인의 음주운전 고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

서울강남경찰서는 최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고 접근했으나, 결과적으로 정정교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현장검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즉,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역시 한치의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반환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 면허 취소를 받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고 해도 단순히 그 수치만으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경찰에 대한 집요한 설득이 있다면, 무혐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