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범죄, 당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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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범죄, 당하지 마라 

민경철 변호사

몸캠피싱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를 음란행위로 유도한 뒤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서 꽤나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스카이프(Skype) 같은 인터넷 화상 채팅 앱이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스카이프 사기’라고도 불립니다.

 

랜덤채팅 앱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채팅 기록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스카이프의 경우 본사가 미국에 있어 수사 협조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범죄 발생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몸캠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자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뒤 랜덤채팅 앱에서 남성에게 접근합니다.

 

“오빠, 화끈한 거 보여줄게.” 이런 말로 피해자를 유혹해 스카이프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먼저 페이크 영상을 송출하여 음란 채팅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키고 음란행위를 녹화하기 위한 계략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오빠. 근데 얼굴도 같이 좀 보여줘 봐”,,이러면서 얼굴과 신체가 함께 나오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안 이를 녹화하여 협박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화질이 나쁘거나 음질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 특정한 파일(apk 파일)을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이 파일을 설치하는 순간, 범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 특히 연락처와 주소록을 탈취합니다.

 

이후 범죄자는 본색을 드러내며 “사장님.. 영상 좋네요. 가족,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전송할께요.” 라고 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협박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속한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합니다.

 

몸캠피싱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송금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보내도 범죄자는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게 되면,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협박에 응하여 돈을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매우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그 본질은 속임수와 공포심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재산범죄이지만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의 문제와 결합한 디지털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보이스피싱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주로 합니다.

 

우선, 범죄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갈취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돈을 보냈다면, 이는 공갈죄에도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캠피싱 범죄자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대포통장을 통해서 돈을 입금받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불법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적인 협박과 불법 촬영물의 유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물제작죄, 아청물 반포죄등이 될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랜덤채팅 앱이나 낯선 사람과의 영상통화를 경계해야 하며, 특히 얼굴과 신체를 동시에 노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불분명한 파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요구에 응해 돈을 송금해도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많아, 협박을 받았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몸캠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은 범인의 계좌 추적과 IP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지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의 경우 검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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