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업주부 이혼 청구" 재산분할 6억 5천만원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해왔고, 배우자는 대기업에 재직하며 고소득을 올려왔습니다. 부부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에서 갈등이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권 확보와 충분한 양육비를 원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핵심인데,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숨겨진 재산의 발견과 가압류 조치가 중요합니다.

•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제 양육자의 양육능력 및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상대 배우자의 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변호사의 조력>

• 변호인은 이혼·가사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서,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주장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1. 혼인기간이 길고, 그 동안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점

  2. 자녀가 질환을 앓고 있어 의뢰인이 전적으로 돌보았다는 점

  3. 배우자는 자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절약 덕분에 부부재산이 증식했다는 점

• 상대방 명의의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산을 빼돌릴 위험에 대비해 가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친권·양육권과 관련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고소득을 반영한 적정 양육비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총 20억 원가량 규모의 재산 중 6억 5,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수령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양육비로 매월 18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결정

<사건의 의의>

• 이혼 소송의 결과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전업주부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고도의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 본 사건은 변호인이 ▲철저한 사실분석 ▲은닉 재산 발견 및 보전조치 ▲설득력 있는 기여도 주장 ▲자녀 복리 중심의 양육권 전략 등을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모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