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이혼 사유로 이혼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현실"

"남편이 새벽 3시까지 게임하고, 주말에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최근 상담을 받은 한 의뢰인의 절규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취미로 여겨졌던 게임이 이제는 가정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소위 '집콕' 문화가 확산되면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부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6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게임중독이혼의 법적 근거와 승소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로서 법적 근거"

게임중독이혼을 제기하여 승소하려면 배우자의 게임 중독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취미 생활로 가볍게 게임을 하는 것을 이혼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가사 방임, 자녀 양육 소홀, 경제적 무책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게임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신적·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840조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는 사실보다는 배우자의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파탄된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가"

배우자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부정할 가능성이 크기에,

게임중독이혼에서 승소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게임 접속 시간과 빈도를 보여주는 스크린샷, 게임 내 결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게임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담은 사진, 동영상,

게임 때문에 부부 싸움한 녹음 파일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학교행사 불참, 양육비 미지급,

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을 증명하는 자료들도 게임중독이혼 성립에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니,

배우자와 이 문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녹취 등의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사건 각 쟁점과의 관계"

만약 배우자가 게임 중독에 빠져,

게임 아이템 구매, 확률형 아이템(가챠) 결제, 게임 관련 장비 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을 하고,

업무 능력의 저하, 실직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다면,

게임중독이혼 재산분할 시 배우자의 기여도를 삭감시킬 수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게임중독이혼 사건에서 게임에만 몰두하여,

자녀 교육과 돌봄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맡기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밝혀,

게임중독자인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감독하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접교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켜보지만 말고, 증거 수집부터 하는 것이 중요"

최근 제가 담당한 게임중독이혼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남편이 하루 12시간씩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며 3년간 가사와 육아를 완전히 방임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게임 아이템 구매로 2,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

의뢰인인 아내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수집한 남편의 게임 접속 기록, 결제 내역, 가사 방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1년여 간의 소송 끝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게임중독으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 성립을 끌어낼 수 있었고,

위자료 1,500만 원과 자녀의 친권,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게임중독이혼도 충분한 증거와 법적 논리만 갖춘다면 이혼 성립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화만 내고 개선되길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