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1심에서 징역3년, 항소심 집행유예로 구제 성공 

1.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내의 여동생(처제)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1심 재판 단계에서 무죄주장을 해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합의가 되지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가족분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1심 재판 당시 지인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선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보니 합의나 양형자료 등에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고 그로 인해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 확인되어 바로잡아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강제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기존에 제출된 서류 중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바로잡아야한다 안내드리며 양형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과 준비해야 할 목록을 전달드렸습니다.

2.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합의 의사 자체가 없기에 다른 가족들의 연락도 모두 피하는 상황이었으나, 주의사항에 따라 조심스럽게 다시 작성하여 전달한 사과문에 담긴 진심이 통하였는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앞서 잘못 대응했던 것이 계속 발목을 잡아 합의가 되었음에도 사건의 흐름을 가져오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로 잘 소명하며 소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4.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디테일한 내부 사정을 공개할 수 없지만 의뢰인과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끝에,

5. A씨는 친족 강제추행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항소심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특히 친족 간 강제추행 사건은 법원의 시각이 매우 엄격하며,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아 잘못된 대응을 바로잡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이 재판부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를 뒤집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친족 간 범죄나 신분·관계로 인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안에서는 말 한마디, 문서 한 장이 재판의 흐름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탓을 하는 듯한 표현은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게 만들 수 있으며, 감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사적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의 변호인 선택은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피고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오직 성범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사건 초기 대응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