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악성 후기 고소, 리뷰 고소로 고통받으신다면, 



리뷰 고소, 악성 후기 고소,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한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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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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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사업가 분들과 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고소, 처벌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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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업가 분들에게 리뷰 고소는 그 어떤 것보다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악성 리뷰는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의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기 힘든 악플 리뷰로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악성 허위 리뷰, 소비자의 권리라는 미명 하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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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스마트폰 발달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활성화까지 겹치며 상품이나 상점에 대한 리뷰 작성 문화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리뷰가 아닌 악성 리뷰, 허위 후기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업자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정의당 6411민생특별위원회와 정의정책연구소의 '2021년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배달앱 이용 자영업자 중 약 60%가 별점테러ㆍ악성리뷰 피해 경험 있고 약 70%가 별점테러·악성리뷰 피해로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사유로는 '소비자의 잘못을 음식점 실수로 전가'하는 경우가 79.0%, '이유 없는 부정 평가'가 71.7%, '리뷰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서비스 요구'가 59.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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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도입된 '리뷰 기능'이 악용되어 사업자 분들에게 과한 피해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소비자 리뷰 활동은 분명, 상품을 실물로 접하지 못해 곤욕을 겪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전자통신거래상의 정당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리뷰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만 리뷰의 모습이고 사실상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악의적인 악플들은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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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들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게 혹시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모욕죄 고소 대리를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악플 고소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확실히 처벌이 가능한 리뷰만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스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피해 고소 대리를 통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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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사업가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상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상담한 '악성 리뷰 고소 사건'들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 악의적으로 작성된 후기 고소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사례



사실 관계

피부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악성 리뷰가 걱정입니다.

얼마 전 티눈 제거를 위해 방문한 환자 B씨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포털사이트의 A씨 병원 리뷰 페이지에 악성 리뷰를 작성하고 심지어 지역 인터넷 카페까지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B씨가 주장하는 '고가 치료를 설명 없이 진행', '전문의가 아니다' 등의 사실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지역 병원이기에 주민 민심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A씨의 병원.

실력 있는 로펌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관련 법적 분쟁까지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가해자 B씨가 작성한 의뢰인 A씨의 병원 리뷰는 허위사실이기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를 지칭하며 작성한 욕설과 비하 명칭 등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께서 피해입으신 악성 리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특정,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후기 등 기업의 후기는 처벌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고소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사안을 면밀히 살피시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처벌 쪽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씀하셨고, 의뢰인은 상담 직후 바로 저희 회사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담당 변호사님을 지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셨고, 진행 방향과 주의사항 등을 상의하셨고, 변호사님들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완벽한 고소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후 고소인조사, 피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주장 반박 등 여러단계를 빈틈없이 처리한 결과 최근 어렵게 법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리뷰고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처벌 성공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벌금형은 행정적 처분인 과료나 과태료와는 달리 국가에서 처벌하는 형벌 중 하나로,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엄연한 형벌입니다. 이 역시 징역이나 금고와 마찬가지로 전과로 분류되어 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지인으로부터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의뢰인 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보며 큰 만족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며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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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의 사실 관계 분석부터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증거 확보, 고소 진행, 처벌 확인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태연법률사무소가 누적한 수많은 악플 고소 대리 성공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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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플과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악플 고소 대리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