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산재 손해배상 화해종결 사례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재해자는 20년이 넘게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교대제 형태로 주당 5~6일 이상, 평균 오전 4시에 출근하여 17시까지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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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과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사납금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 매일 13만원의 사납금을 입금해야 했기에, 남들처럼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지켜서는 사납금을 내는 것도 벅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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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전 신사업모델로 떠오르던 카풀택시, 우버택시 등도 재해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강도 높은 경쟁에 직면하게 되므로, 재해자가 사납금을 채우는 것이 갈 수록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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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사고일 당일도 오전 4시에 집을 나가 운행을 시작한 후 17시 경 집으로 귀가하여 샤워하다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급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과로사 손해배상의 쟁점

과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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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자의 업무가 과중한 점, ② 과중한 업무와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③ 사업주의 과실(사업주가 재해자의 과로를 알면서도 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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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①·② 요건은 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업무상 질병판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심사할 때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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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되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주의 과실 입증입니다. 사업주가 재해자의 업무가 과중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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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다 해도, 과로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체질이나 유전적 소인·건강관리 등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50%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요건 입증

이 사건에서 재해자는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72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근무하였고, 고지혈증과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①·② 요건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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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③ 사업주의 과실 부분으로,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재해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기적 건강검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휴게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몇 번의 변론기일과 준비서면 제출이 끝난 후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최초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반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두번째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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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고,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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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청구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의 과실 부분이 인정될지 확실치 않아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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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자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관계로, 원고가 청구할 금액은 ① 재해자 본인의 위자료 상속분+② 원고 본인의 위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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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상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의 최대 인정금액은 3,000만원을 넘기 어렵고, 과로사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재해자 과실이 50%정도로 책정되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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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해권고 결정 금액과 원고 청구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입니다.

과로사 손해배상 사건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달리 청구를 인정받기가 까다롭고,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먼저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글이 과로사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