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 특수협박, 특수폭행, 상해, 폭행, 재물손괴가 모두 불기소처분이 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소송을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상대가 먼저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1. 혼인기간 3년, 아내가 남편을 형사고소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슬하에 2세 아들을 둔 남편으로 혼인기간 중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물건을 던지거나 집안에 있는 가구를 부순적도 많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집을 나왔으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 아내는 3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형사 고소함
아내는 3년동안 남편과 살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상해진단서, 폭행 사진 등 다수의 증거가 있었고, 남편을 무려 10개 사실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사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면 의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남편을 폭행한 증거가 다수 있었으나, 쌍방 형사고소를 하기 보다는 아내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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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조정신청을 하며 형사합의를 이끌어 냄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아내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본인은 친권, 양육권을 갖고 싶고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받는다면 이혼에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과 아내의 의사를 조율하여 이혼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이혼조정 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며 일단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남편의 죄명이 한두개가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1) 아내 역시 남편을 폭행하였으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내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2) 남편은 의료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는 점,
3)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한 상태로 다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결국 경찰에서 가정보호송치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4. 경찰에서 가정보호송치의견으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짐
경찰에서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된 후에도 워낙 아내가 고소한 사실이 많아 다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님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와 원만히 이혼을 함과 동시에 의사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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