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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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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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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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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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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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아이를 위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했기에 이혼소송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혼협의서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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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뒤 전처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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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1년 뒤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후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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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협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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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피고(의뢰인)간 이미 협의이혼 당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협의이혼을 하였기에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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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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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협의서는 서식을 갖추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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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사기 및 강박으로 억지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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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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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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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협의서에 원고 및 피고 자필로 서명,날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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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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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협의서 작성 전후 원고 및 피고간 이혼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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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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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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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부제소특약까지 추가하여 피고는 모든 법적분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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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협의서가 이미 있었고 협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이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