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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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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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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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생전 첫째에게 증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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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치매를 수 십 년 간 앓고 있었고 생전 첫째와 같이 살고 있었기에 둘째와 셋째는 망인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확실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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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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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와 셋째는 첫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첫째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류분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부동산 중 일정 부분을 특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고 해당 부동산 가액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류분 비율에 맞게 부동산 지분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가액을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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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로부터 한 번에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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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가압류는 상대방이 소 제기를 알기 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서면상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수 차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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