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위자료 1,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위자료 1,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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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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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상속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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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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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며 회사 창고를 개조하여 간이침대와 냉장고를 들여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찬이나 옷 등을 갖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골프를 친 스코어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 의뢰인은 밤새 회사 근처에서 숨어있었고 늦은 밤 남편이 여성과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고 1년 넘게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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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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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간녀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상간녀는 회사 숙소는 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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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소가 남편 개인 공간이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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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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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회사 숙소에 침대 및 냉장고 등 가구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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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숙소에서 자주 잠을 자고 간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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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회사 숙소는 직원들이 들어올 수 없는 남편의 개인공간이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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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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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회사 숙소는 개인공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수시로 드나든 상간녀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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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개인공간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