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_기소유예_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방학기간 한 고등학생이 유튜브 컨텐츠의 '키스요청 첼린지'를 보고 길에서 마주친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무작위 키스요청 및 금원을 대가로 지불할 의사를 전달하여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상대방 여학생이 성숙한 외모와 달리 12세이하의 아동이었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자리를 벗어난 후 겁을 먹은 상대방에 의해 112에 신고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고 접수된 관할 경찰서의 발생보고서 및 주변 CCTV캡처자료, 진술조력인보고서, 속기록, 피의자 신문조서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피의자의 자백에 따라 범죄혐의가 특정되어 관할 경찰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피의자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조사단계 이전 피의자 및 부모와 협력하여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초기 변호인 조력권의 중요성을 잘 인지한 대처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의 마무리 단계까지 변호사와 협력관계를 잘 형성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경창조사에 대비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준비하고 반성문 작성 및 피해아동의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사과와 반성의 뜻을 피해자 측에 충분히 전달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진 경찰조사 기일에 변호사가 피의자와 동행하여 3시간 가량의 진술서 작성에서 불필요한 진술은 삭제 및 장황한 진술의 정정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처분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토록하였고, 이에 따른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기까지 한달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특히 형사사건의 대처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로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와 합의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21년차 변호사 이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