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양육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이혼을 결심하셨나요?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보통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본인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의 의견 및 부모와의 친밀도 등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확보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양육권 / 친권이란?

양육권과 친권은 민법 제87조에 따라 이행되며, 어느 한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법률적 대리권을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양육권만 가지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자녀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 나설 수 없고, 친권만 가진 자는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현재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지와 성장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가 특정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친권 결정

• 양육 능력 :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의 정신적, 경제적, 환경적 조건

• 자녀의 의사 : 자녀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나이라면 반영

• 기타 요인 : 자녀의 현재 생활 환경, 부모의 건강 상태,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비양육권자가 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평생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 자녀의 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등을 포함한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한 자녀당 월 60~10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특별한 교육적 / 의료적 필요가 있거나, 상대방이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 높은 양육비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양육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잘 받고 싶다면?

양육비를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 등의 세부 항목을 정리해 영수증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을 원한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보세요!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이를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반면, 양육자는 면접교섭권에 협조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폭행, 폭언 등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핑계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가사 사건에 대해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비 분쟁은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절차를 밟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