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4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그 위험성과 높은 재범률로 인해 법원에서는 2023년 4월 “이진 아웃 제도”를 개정하였고, 그로 인해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 2진 아웃, 3진 아웃에서 ‘아웃’은 재판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됨을 의미합니다. >

혈중알코농도 0.03~0.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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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리하자면, 초범의 경우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인 것에 비해 재범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그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들을 찾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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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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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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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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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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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생계형 운전자인 점

특히,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선처를 결정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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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요소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이라고 오인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4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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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4진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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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동차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차량을 팔기 위해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새벽 3시경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지만, 너무 늦은 시간으로 인해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몰고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체포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된 전과가 있었던 만큼,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97%로 높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김묘연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부터, 술자리를 갖게 된 이유까지 법원에 상세히 소명였고,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집행유예로 구제해 줄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최대한 법원에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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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4진 혐의에 대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 4진 혐의와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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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고, 선처를 바란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