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사망사고 및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초범, 반성 태도, 사회적 생활 기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반성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신호위반 및 사망 결과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