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실형 피하려면?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 ‘무죄’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A씨와 친구 사이로, 당시 면허가 없는 A씨에게 부탁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렌트하여 차량을 빌려주었지만, A씨가 빌린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A씨는 면허가 없었고 (무면허), 무보험이었던 만큼,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혐의를 뒤집어써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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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A씨의 요청으로 차량을 빌려주었을 뿐 실상, 뺑소니를 저지른 범인은 따로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단순히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장소 CCTV, A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다행히도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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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전문변호사,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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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도주치상’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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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혐의에 연루된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처벌되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행동이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니, 이를 꼭 명심하시고, 사전에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뺑소니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사해야 함에도 대부분 잠정적 용의자로 놓고 조사하는 만큼,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뺑소니와 같은 범죄에서 무고함을 결정하는 ‘도주의 고의성’은 내적 마음인 만큼, 이를 소명할 물적 증거를 찾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힘든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뺑소니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