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동호회 강제추행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합의금 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애견동호회 강제추행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합의금 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애견동호회 강제추행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합의금 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의뢰인 A는

​

평소 동물을 너무 좋아하여 강아지를 입양 후 키우고 있었습니다.

​

​

의뢰인 A는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터라 강아지를 키우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

애견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

​

집이 가까운 사람이 몇명 있어서 작은 소모임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으며

​

서로 어떤 환경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지 보여주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

​친해진 동호회 회원 중에 의뢰인의 강아지가 보고 싶다면서 두 사람이 놀러오기로 했는데

​

그 중 한명이 급한 사정이 있어 늦게 온다고 하여, 가해자만 먼저 의뢰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

​

그런데 의뢰인과 가해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다 애견 용품을 보여달라는 말에 돌아서는 순간

​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어 안고 입을 맞추면서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

​

그 순간 늦을거 같다는 분이 강제추행 현장에 들어서며 그 상황을 목격하였고

​

다행히 가해자의 강제추행 상황이 제지되었습니다.

​

그 상황으로 인해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애견 동호회 강제 추행사건으로

​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동물을 매개체로 한 범행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애견 동호회 강제 추행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

갑작스러운 일로 피해자께서는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

​

그래서 한진화 변호사는,

​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추천을 하였으며

​

서둘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

조심스럽게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서,

​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져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

피해자에게 우선 사건진행 상황을 기억나는대로 최대한 자세히 메모해 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늦게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여 상황을 직접 본 동호회 회원의 진술

​

▶ 가해자와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용과 가해자의 휴대 전화 포렌식

(의뢰인은 피해 이후, 가해자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직접 현장 상황을 목격한 동호회 회원의 진술로 범행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직장까지 잠시 쉬게 된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정신과

​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갑작스러운 일에 큰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하던 의뢰인은 친절하고 세심한 일처리에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