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사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법적 조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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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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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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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촬영은 죄질을 매우 좋지 않다고 볼 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여죄 등이 적발되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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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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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경우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2차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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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불법촬영 사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법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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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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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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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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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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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촬영 사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법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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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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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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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어필하며 위 영향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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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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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을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다양한 불법촬영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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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부인 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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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 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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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죄, 최근 강력한 처벌 경향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 수사기관은 중한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 법원은 실형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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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불법촬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본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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