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 학생, 행정심판 준비 이렇게 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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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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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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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혹은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가 나온 경우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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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대응은 '기각'이라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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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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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방법과 성공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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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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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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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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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행정심판 준비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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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거나

✔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 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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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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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위 회의록 확보

•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 정확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를 한 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 가벼운 조치를 내린 이유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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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인 증거 확보

• 주변 목격자의 진술

• CCTV 영상

•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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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라고 해서 녹음 파일 등을 무분별하게 제출하거나 주관적인 판단하에 사안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라며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쟁점을 흐릴 수 있기에,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때에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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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적 주장 정리

• 판례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 폭행, 상해, 모욕 등으로 피해학생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술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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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법률적으로 복잡하며, 불복 절차 또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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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가 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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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가 내려진 경우 피해학생은 더욱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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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가해학생이 합당한 조치를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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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불복 절차의 중요성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는 법률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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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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