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은행에서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망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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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자신의 상속분만큼 분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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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없으면 예금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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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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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예금 인출을 은행에서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예금 분할방법 및 인출 절차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재산이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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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이라 상속재산분할 대상 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예금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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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역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6.24.선고97다8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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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망인이 남긴 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은 상속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분할할 수 있지만, 상속예금은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은행에 직접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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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망신고가 되면 망인의 금융계좌는 정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은행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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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은행에 상속예금 인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속인들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 예금 신청서,상속인들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망인의 기본 증명서,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상속인들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인출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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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망인이 남긴 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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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서류는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대표자의 신문증만 있으면 되고 금융기관 방문 후 확인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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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상이고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는 경우 은행은 망인의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제출할 수 없어 은행이 상속예금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은?

상속예금은 각 상속인별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은행에 상속예금 인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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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없으면 인출해줄 수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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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은행에서는 유언장, 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 공증인이 작성한 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적으로 상속분에 따른 예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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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신의 상속분만큼 예금 인출을 구하고자 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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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망인의 각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상속예금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때 피고 금융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및 지연손해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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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은행에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상속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제기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생각보다 빠른 해결 가능하다!

은행측에서는 관행이나 실무지침을 들어 예금 인출 거부를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청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은 그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내부 지침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상속예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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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거의 대부분 원고의 승소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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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은행측에서는 그동안 지연된 이자까지 지급해야하고 패소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어 일단 소가 제기된다면 서둘러 예금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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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 역시 상속인이 연락두절된 상태에서 은행이 법정상속분만큼의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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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자 소장을 받은 은행측에서 바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해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예금 지급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