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고소 - 진실은 누구편? 

1. 의뢰인과의 만남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온 의뢰인인데 몹시 억울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전형적인 목격자 없는 성범죄 사건이라 풀어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이 다 비슷하겠지만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직접 현장을 비추는 cctv도 없고, 사건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찍힌 cctv에는 오히려 고소인이 주저하는 장면이 있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내용이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어 고소장만으로는 고소인의 주장을 자세히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3. key point

이런 사건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만 대립하는 사건은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냐가 당연히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객관사정과 진술이 모순되는지 여부 등이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저와 의뢰인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담당수사관의 질문을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의 질문이 고소인의 피해진술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해 피고소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의 질문을 들어보면 고소인이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대략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뢰인과 저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4. 진실은 누구 편?

진실은 찾는 자의 편입니다.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면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저와 신뢰를 쌓고 열심히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