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 모욕죄 고소는 고소 대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인플루언서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피해 받던 악플,

악플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악플러를 특정하여 모욕죄로 고소,

약식 기소까지 이끌었습니다!

오랜 불면증까지 사라졌다며 큰 만족감을 보여주신 의뢰인 님!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모욕죄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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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 인터넷 상으로 피해 입은 악플 사건도 고소 대리하고 있으며, 가해자를 처벌해내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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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전문성을 갖추고 더욱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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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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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인터넷 하지만 그 이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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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인터넷 최강국으로 일상 대부분의 소통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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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익명이나 가계정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악플을 다는 이른바 '악플러'가 기승입니다. 2024년 7월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9258건으로,10년 전보다 무려 229%가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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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다양한 공간이 생겨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악플들이 작성되고 이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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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자형 댓글로만 작성되던 모욕, 명예훼손들이 이제는 동영상 플랫폼의 발달에 따라 동영상을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까지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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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의 악플들이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익명 사이트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사이버 묘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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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고 넘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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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악플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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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익명 악플러들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터득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자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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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같은 익명 사이트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작성한 가계정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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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단순히 고소 가능 여부 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시다가도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성 있는 상담과 수많은 성공 사례에 큰 신뢰성을 느껴 사건 의뢰까지 맡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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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디시인사이드 익명 사이트 악플러 고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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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악플로 괴로워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악플러를 고소,

약식 기소까지 이끈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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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유명해진 A씨는 심각한 악플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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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 만큼, 악플 피해 또한 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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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인터넷 방송 특성상 하나의 유머로 승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유독 몇 악플이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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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 아이디를 다르면 내용은 똑같은 악플들. 욕설과 같은 단어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허위사실 또한 수차례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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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고소를 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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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니 준비해야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A씨에겐 너무나 힘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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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본사가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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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인 유튜버에게 악플 고소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추천 받아 방문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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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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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작성된 악플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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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연법률사무소는 해당 악플과 악플러들을 특정하고

관련 회사에 가해자 신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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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플 내용과 표현의 형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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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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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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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위반이 인정되어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평소 구독자와의 소통을 중시하여 악플을 최대한 이겨내보자는 심정이었던 A씨는 그만큼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악플이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며 오랜 걱정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택해야하는 이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는 해당 표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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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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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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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전문성을 토대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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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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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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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