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명인 악플 피해, 악플러 고소하여 유죄 판결 성공 

인스타그램, 유튜브 악플과 댓글 테러, 악플 피해,

태연법률사무소가 의뢰인 님을 대리하여 악플러 고소,

모욕죄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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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악플 고소 대리에 특화된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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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 인터넷 상에서 당한 악플을 형사 고소하고 처벌까지 이끄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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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전문성을 갖추고 더욱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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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 상에 작성된 악플의 경우, 증거 확보의 시기와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께서 혼자 해결하시기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무자비한 악플 피해, 언제까지 견뎌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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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은 그만큼 오래 전부터 악플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악플로 인해 많은 유명인들이 피해를 호소했으며, 이는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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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피해가 문제되기 시작한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가 “인터넷포털들도 연예뉴스 댓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98%는 “최근 연예인의 나쁜 선택에 악플이 영향 미쳤다”고 답하며 악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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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년이 지난 요즘에도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9258건으로,10년 전보다 무려 229%가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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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다양한 공간이 생겨나는 만큼 오히려 악플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에는 뉴스 댓글로만 작성되던 모욕, 명예훼손들이 이제는 SNS와 동영상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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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의 악플들이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익명 사이트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사이버 묘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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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악플 가해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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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악플러 특정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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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익명 악플러들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터득한 자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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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같은 익명 사이트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작성한 가계정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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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단순히 고소 가능 여부 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시다가도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성 있는 상담과 수많은 성공 사례에 큰 신뢰성을 느껴 사건 의뢰까지 맡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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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악플러 고소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인기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뢰인 님 악플 피해,

악플 고소를 통해 악플러를 처벌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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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래 자영업자였으나 최근 인기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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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나 게스트 같은 단순 일회성 출연이 아닌 몇 회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었기에 A씨의 다양한 모습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시며 좋은 반응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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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의 SNS와 유튜브 영상 댓글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무분별한 악플을 작성하는 악플러 또한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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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알려지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모욕적인 언사까지 견뎌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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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로펌에 무료상담을 진행했지만 마음에 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시던 중

유명인 악플 고소와 악플러 처벌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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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전화상담을 진행하셨지만 큰 만족을 얻으셔서 바로 사건 위임까지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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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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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분들이 받는 악플은 1) 불특정 다수가 2) 익명으로 게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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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악플 고소 성공 사례를 토대로 자체적인 고소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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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A씨에게 작성된 악플 전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피해자 조사 과정과 피해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했으며, 의뢰인 분께서 큰 안도와 함께 태연법률사무소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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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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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고소 내용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모욕죄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명시된 제도로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높은 확률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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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고소 대리 사건을 진행할 시 단순히 법률 검토와 서류 작성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처벌까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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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이신 A씨께서도 악플러 고소와 공소 진행까지의 과정을 보시며 큰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는 해당 표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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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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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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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전문성을 토대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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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