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Question

인터넷 댓글 모욕죄로 형사에서는 교육이수 기소유예가떴고 민사로는 위자료로 합의금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댓글은 제가 미쳤네 왜저러고살아 인생이 불쌍하다 라는 댓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에가면 최대 얼마까지 상대방에게 돈을 배상해야하나요 이런경우에는 승소시 얼마정도의 돈을 배상하는지 무혐의로 종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카톡 대화방에서 본인들을 알아본 주변인들의 카톡, 저의 형사 처벌을 내세우고있고 정신적피해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청구금액을낮추는방향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기소유예 처분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리는 검사의 처분이기에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용 금액은 원고 청구금액보다 많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만일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